전라남도는 전국 최대의 임야 면적을 보유한 지역 중 하나로, 산림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속 가능한 관리가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제도는 전남 지역 임업인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전남 임업인의 사례와 지자체 협력 방식, 제도 운영의 실무적 측면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소개합니다.
임업인 인터뷰: "진짜 도움이 됩니다"
전남 구례에서 20년 넘게 산림을 가꿔온 박모 씨는 최근 임업직불금 제도를 통해 큰 변화를 체감했다고 말합니다. 박 씨는 과거에는 소득이 일정치 않아 불안정했지만, 직불금을 통해 매년 일정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무 심고 가꾸면서 수익이 들쑥날쑥했죠.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 직불금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산림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특히 면적 기반으로 지급되다 보니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느낌도 있어요." 박 씨는 특히 지자체의 현장 방문과 지원이 매우 실질적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구례군청 산림과에서는 정기적으로 산림 현장을 방문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정이 예전보다 훨씬 친절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준다"며, "직불금은 돈보다도 내가 한 노력을 인정받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령 임업인의 경우 신청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전남 여러 시·군에서는 '찾아가는 직불금 설명회'와 함께 '서류 대행 접수 창구'를 운영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 씨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정책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실무사례: 접수부터 관리까지
전남 해남군의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를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상반기에는 신청 접수 기간, 하반기에는 현장 점검 및 지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서 ▲임야대장 ▲본인확인 서류 ▲관리 실적 증빙자료(예: 숲 가꾸기 사진, 관리 일지 등)가 필요합니다. 특히 면적에 따른 직불금 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경계측량과 면적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남군은 임야 규모가 크고 경사도가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드론 측량 서비스를 일부 시범 도입했으며, GPS 기반의 산림관리 앱 활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불금 수령 이후에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현장 점검이 있으며, 무단 방치나 소극적 관리가 적발될 경우 지급액이 삭감되거나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점은 ‘기록’입니다. 나무 식재, 병충해 방제, 숲 가꾸기 등의 활동은 사진 및 날짜와 함께 주기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이는 직불금 지급의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남의 많은 군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운영 방식으로, 임업인들도 매뉴얼화된 지원 시스템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산림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협력: 행정이 바뀌고 있다
전남도청 산림자원과는 임업직불제 확대 시행을 위한 여러 협력 프로젝트를 운영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시군 간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 ▲현장 지원 인력 양성 ▲모바일 직불금 신청 플랫폼 개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통해 임야 경계 정보, 경영 계획서, 과거 수령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하면서 행정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과 협력하여 교육을 수료한 '산림 직불금 컨설턴트'를 각 지자체에 배치, 임업인의 질의응답 및 서류 준비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협력은 단순한 행정 처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청년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 자금 지원, 산림학교 운영, 스마트 산림관리 시범단지 조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궁극적으로 ‘산림을 가꾸는 사람을 지원하는 행정’이라는 정책 철학을 실현하는 과정이며, 임업직불금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남은 풍부한 임야와 오랜 임업 전통을 바탕으로, 임업직불금 제도를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의 유연성과 임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맞물리며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의 선도적인 역할과 실무 개선이 계속된다면, 임업직불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전남 산림의 가치를 지키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 될 것입니다.
